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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尹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보류에 반발…상임위원 퇴장으로 파행 오영근 인권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 인권위, '尹 방어권 권고' 폐기 놓고 격돌…결론 못 내고 파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자는 안건을 두고 인권위원들이 정면충돌했다. 3시간 가까운 공방 끝에 안창호 위원장이
- 검사가 서면으로 구형…대법 "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검사가 양형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 대법 "'서면구형' 바람직 하지 않지만…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면 규ㅜ형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에 관한 공판중심주의가 형해화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면
- '윤석열 방어권' 주장한 안창호, 보직 걸고 위원장 퇴진 호소하는 직원들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의결(2025.2.10)해 고발을 당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직 인권위원 4명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4개월 뒤인 이달 24일 보도됐다. 경찰은 권고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범죄 성립의 수
- 檢 '구두 구형' 대신 '서면 구형'…대법 "방어권 침해 없었다면 판결 유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가 결심 공판에서 구두로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고 변론이 끝난 뒤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취소할 만한 위법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
- 대법 전합 "자신의 범죄 숨기기 위한 범인 도피 방조, 방어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범인 도피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판례를 유지했다.
-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로 호소…“방어권 행사 제한” 강조했다.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과 남 씨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불구속 상태이고, 강 의원은 구속됐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은 남 씨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방어권
-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옵트아웃 집단소송, 위헌 소지·기업 부담 우려”... 율촌 세미나서 신중론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 취지는 필요하지만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 기업 방어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