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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땅을 강탈한 박정희, 1100억 물어줘야 서울고법 민사 9부(부장 강민구)는 2월 11일 농민과 유족 291명 낸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650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농민들은 땅을 빼앗겼고, 이렇게 엄청난 배상금을 받게 됐는지 그 사건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경제인들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 민사 소송 변론 기일 출석은 3진 아웃제입니다 고로 2 회 쌍방 불출석(=쌍불) 후, 한달안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 그 신청 후 지정된 변론기일에 또 출석하지 물론 전자일 수도 있다.선택은 독자 여러분 자신이다 민사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개정.......
- 민사소액 사건 상고장 작성 및 전제조건 *전제조건* 민사 소액 사건(청구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상고(3심 대법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엄청난 제약이 있다 2심(항소심) 판사의 판단이, 이미 판결 난 대법원(대법관) 판례(판결)에 상반된 판단을 행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심(항소심) 판사의 판단이, 구체적 법률 제몇조를 위반하고 그 구체적 법률 제몇조에 관하여 이미 판결 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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