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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스벅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충정로역 인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www.ohmynews.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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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우려" 여성·진보 단체 나섰다…여권만 모인 비공개 법사위서도 충돌
▶ 전다운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비공개 법사위
mbn.mk.co.kr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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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특히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중 2명꼴이라는 내부 의견 조사를 지난 7일 발표하기도 했다 민변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인권법학회장 등을 지냈고 검찰개혁론자이기도 했던 박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www.nocutnews.co.kr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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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에어컨에 12억 원 펑펑 쓴다? 세부 내역 따져보니
▶ 인터뷰(☎) : 서채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
- "다수결(반대 여론)로 인권을 침해하는 건 타당한가라는 걸 봤을 때 그게 규범적 관점에서는 허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mbn.mk.co.kr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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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20대 절반은 '5.18'을 모른다
최기영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는 "많은 사람이 5·18 허위사실 유포를 의견에 불과하다며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면서 "도덕 법률적으로 확실히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www.ohmynews.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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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확인한 사형폐지의 세계...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상근 활동을 하며, 2023년부터 3년간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www.ohmynews.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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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할 환자에 진통제만..." 이재명 정부 1년 민생경제, '쉽지 않네'
서치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민생경제 정책을 '진통제'라는 비유를 들어 요약했다.
www.ohmynews.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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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 선의에 기댈 수밖에"…檢수사권 폐지에 한숨
민변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인권법학회장 등을 지내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은 물론 다수 국민, 언론, 법조
www.nocutnews.co.kr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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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는 노동자" 첫 판결, 이를 흔드는 이들에게
당사자와 민변 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이 함께 법정에서 다퉈온 4년이었다. 2026년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그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www.ohmynews.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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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개혁이다
제동을 건 쪽은 검찰만이 아니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에 제동을 건 쪽이 검찰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7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www.ohmynews.com · 2026.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