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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2025다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차) 상고기각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을 배제하기로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
blog.naver.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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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에 도움이 되는 판례, "하자담보책임과 중개책임"
민법(총칙/계약):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 '누수' 분쟁의 해법[판례번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00 판결 등 참조] 가. 사건 개요 매수인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2개월 만.......
blog.naver.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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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에 도움이 되는 판례, 중도 해지 중개보수 부담책임과 권리금 배상책임
공인중개사법/민법: 임대차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복비)는 누가 내나?[판례번호: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5609 판결 등 참조] 가.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
blog.naver.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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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아래 판결을 요약한 것은 권태균변호사님께서 2026. 4. 9.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log.naver.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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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blog.naver.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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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로 대응하는 방법
법원, 사건번호, 성함을 알려주시면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blog.naver.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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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 임대료 고정 특약과 차임증액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0212 판결– ‘임대차기간 5년간 임대료 고정’ 특약이 있는 경우 차임 증액 불가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 고정 특약과 차임증액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0212 판결 – ‘임대차기간 5년간 임대료 고정’ 특약이 있는 경우 차임 증액 불가 ■ 사건 핵심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한다’는 특약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물가상승·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법원의
blog.naver.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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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민사변호사 화재손해배상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진행 화재손해배상 사건 주위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화재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럴 때에는 부천손해배상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보면 되는데요, 우선 화재손해배상의 근거 규정은 민법 제758조로 해당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blog.naver.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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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61번 이의제기에 대하여...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61번 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여 한 번 살펴봤습니다. 참고 사건 : 대법원 1999. 12. 10.
blog.naver.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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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항, 강의]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6급 공무원 분들 74분을 모시고, 민법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민법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민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주로 복잡한 민사와 형사 쟁점이 얽혀 있는 재산범죄(사기, 횡령 사건 등)를.......
blog.naver.com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