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무허가 재개발 매물 투자 주의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무허가 건축물확인원이 없더라도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 '기존무허가건축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주권 대상이 되요.
blog.naver.com · 2026.04.23
-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옥탑 임대차는 특약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전입·확정일자·보증금 보호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중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옥탑이 무허가 증축 부분이고 독립된 호수 표시가 없거나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르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blog.naver.com · 2026.06.23
-
[한남5구역 급 매물]84분양 매매가 26.5억 무허가
written by 한남박사 한남5구역 84분양 무허가 매매가 26.5억 (임대 5억)-초투 21.5억 >>계약완료 매물 Briefing 무허가 대장 등재된 리스크 없는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의 분양자격 취득 요건에 대해 자세히.......
blog.naver.com · 2026.04.02
-
다낭 가라오케 술값 40%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이유 (로컬 브로커 실체 폭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낭 여행을 오셔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가셔야 할 한국인 여행객분들이 길거리 호객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SNS에서 활동하는 무허가 로컬 브로커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무허가 브로커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blog.naver.com · 2026.08.04
-
[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
2025다220998(본소), 2025다220999(반소) 건물철거등(본소), 매매대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 1.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
blog.naver.com · 2026.06.15
-
주택수 산정방법
1.1주택의 범위 : 법 §13의3 ◆ 재산세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주택가격이 산정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주택 중과세 대상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유상거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므로, 무허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blog.naver.com · 2026.07.19
-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무허가
blog.naver.com · 2026.06.09
-
경기도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대상·신고방법 안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연료 사용부터 무허가 시설 운영,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21
-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18곳 적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단속해 18개소(19건) 적발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등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
blog.naver.com · 2026.07.15
-
(컬럼) 한남 4구역 무허가(뚜껑) 평형배정 제한 이슈 정리 - 원래대로 되돌아가..
한남 4구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무허가 주택중 소위 "뚜껑"에 대한 평형배정 제한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평형배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전용 면적에.......
blog.naver.com ·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