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시세 조작’ 원천 차단...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에 등기 표시 (매경이코노미, 2023.07.24.)
sid=101 국토교통부가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시범 공개한다.
blog.naver.com · 2023.08.10
-
아파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발급을 해줄 것인데 직거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꼭 등기 확인하고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클릭! 부동산 등기 칸에 열람/서면발급을 클.......
blog.naver.com · 2023.07.20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blog.naver.com · 2023.07.11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을 유지해야함 4.
blog.naver.com · 2023.07.11
-
법인 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 변경 관련 알아 두어야 될 사항(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efom 신청 등)
. * 전자신청 보안토큰(usb)를 발급받아두면 간단한 등기 변경은 온라인으로 가능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가능한 전자서명 보안토큰(usb, 표면에 '대법원' 글자 새겨져 있음)이 있다면 임원의 주소 변경 같은 간단한 등기 변경사항은 직접 처리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신청 보안토큰(sub)이 없을 경우, 법인 대표 개인 아이디와
blog.naver.com · 2023.03.29
-
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가 변심한 아버지!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97)가 아들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얻은 대출이익을 받환활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blog.naver.com · 2021.09.15
-
수수료 아끼려... 셀프 등기 늘었다.
영끌 후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집을 사들이고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심으로 '영끌 (대출 등으로 최대한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의미)'를 통한 주택 구매가 늘면서 부수적인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트렌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대법원
blog.naver.com · 2021.07.26
-
부동산 등기 신청 하는 이유는
거래 전에는 꼭 부동산 등기 서류상으로도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봐야 할 지 잘 모르시는 분드롣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털 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을 하신다면 쉽게 확.......
blog.naver.com · 2019.11.19
-
[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회사 설립 후 재산인수계약의 효력
답변 甲의 토지 현물 출자는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정관에 그 기재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인수는 무효라 할 것이나, 등기 이전 후 장기간 기간이 본건과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 역시 “甲이 乙이 장래 설립.......
blog.naver.com · 2019.08.27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제599호 , 대법원 , 1985.10.16]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시행 1985.10.16] [대법원등기예규 제599호, 1985.10.16, 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02-3480-1100 상법 제418조의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첨부 파일 다운로드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hwp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헌아 , 2015.07.07
blog.naver.com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