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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탑,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법원에서 1년 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를 받았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지만 낮은 선고를 받게 됨에 따라 재복무 적부심사를 거쳐 의경 재복무 여부를 결정하게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나6425 판결 ☞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 경찰법학 정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 아니다. 시보면직 절차는 정규임용심사위를 거쳐야 함.
- 동구학원/동구마케팅고 사태 주요 경과 (2018.2.까지) 동구학원의 전 이사장은 뇌물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음. 2. 2011년 11월경,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퇴직
-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면직의 종류(6가지) 본인의 의사 ->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辭職),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 당연퇴직,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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