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4.07.19
-
[판결] 계약만료 하루 전 묵시적 갱신 거절 통보한 상가 임차인 … 대법, 효력 인정(2024.7.22.)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blog.naver.com · 2024.07.22
-
시간강사 강의준비 (강의 수반 업무)도 근로시간에 포함,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대법원2023다217312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A 씨 등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17312
blog.naver.com · 2024.07.12
-
학생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교 담임, 징역형 확정
학생이 지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blog.naver.com · 2024.07.05
-
[판결] 대법,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2024.6.30.)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서울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log.naver.com · 2024.06.28
-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얼굴사진 보도한 JTBC 기자…대법, 유죄 확정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blog.naver.com · 2024.05.29
-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청구 (2024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blog.naver.com · 2024.03.12
-
[판결] 대법, 반복적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2023.12.2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3.12.14.
blog.naver.com · 2023.12.21
-
반복적 층간소음에 대법원 '스토킹 범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빌라 입주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blog.naver.com · 2023.12.15
-
[판결]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94179 (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DB손해보험이 A,B 씨의 친권자인 모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blog.naver.com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