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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경찰·중수청 수사 과정 범죄 공수처가 수사"…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www.newspim.com · 2026.10.01
• 성평등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법안’ 與주도 의결…野 퇴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방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신매매방지법)을 의결했다.해당 법안들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법 자구나 내용 등을 수정한 것이다. www.donga.com · 2026.09.15
• 이원석 전 검찰총장 "더는 침묵 못해…조작기소 특검, 위헌 입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그는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www.newsis.com · 2026.11.06
• [TGS 2026]최휘영 장관·여야 문체위, K게임 현장 점검... “게임, 이제 효자산업” 중소 게임사 지원부터 지스타 경쟁력 강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국회의 관심도 확인됐다. 최 장관은 20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 여야 간사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정순임 문 www.etnews.com · 2026.09.20
• 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맞불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www.donga.com · 2026.11.05
• 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안' 실현되나 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www.newsis.com · 2026.10.01
• 추미애 지사 제안 '지방세제 개편 3대 과제' 국회 입법 본격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 및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안해 온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국회 법안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8명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라... www.newspim.com · 2026.10.01
• 김현 의원 발의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법,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보편적시청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9일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안은 지난 5월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www.shinailbo.co.kr · 2026.09.09
• [2026 국감] 정부출연연 3곳, 여성과기인 담당관 '공석'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담당관' 지정을 명시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받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결과, 올해 9월 기준 39곳 출연연 www.shinailbo.co.kr · 2026.10.11
• 추석 끝나면 국감 정국…與 '성과 강조'·野 '실정 공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 www.edaily.co.kr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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