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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100명 이하 소규모 집회 신고 면제 추진…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에서 ‘시위’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blog.naver.com · 2026.08.08
•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26.8.20일(목)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5.14) 및 법제사법위원회(7.29)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 김현정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윤한홍의원안, 김남근·신장식·한창민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blog.naver.com · 2026.08.20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핵심 가담자 효과적 검거를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상선(총책 등) 등 핵심 가담자들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시 자신의 형을 일정부분 (목),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조인철의원안(’25.11.28.), 한정애의원안 blog.naver.com · 2026.08.20
•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과 국민연금 ESG 대체투자 확대, 정책적 의미 짚어보기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10건이 의결됐다. 대부분 의료·복지 행정 절차를 다듬는 내용이지만, 이 중 두 건은 산업·자본시장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 화장품산업, 처음으로 독자 법률 갖는다 그동안 화장품산업은 「화장품법」의 품질·안전 규제 틀 안에서만 blog.naver.com · 2026.08.20
• ‘일조사선 완화’ 본회의 통과! 거의 다 왔다. 일조사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인데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 이송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아직 법률 공포와 시행 정확히는 ‘국회 통과 및 정부 이송 완료, 공포 대기’ 단계인 것이죠 다만 공포....... blog.naver.com · 2026.08.07
• 국토장관도 동일 시도 내 토허구역 지정 가능해진다 송고2026-08-20 19:58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국지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시도지사뿐 아니라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해 9·7 공급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8.20
• 사적(史蹟),고도(古都) 지구 및 지정 대상지역에 인물조각상,벽(壁)이 있는 건축물 설치를 금지하는 광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사적(史蹟),고도(古都) 지구 및 지정 대상지역에 인물조각상,벽(壁)이 있는 건축물 설치를 금지하는 광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광장(廣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조(광장 조성 및 관리) ① 국가는 국회 앞 등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모일 blog.naver.com · 2026.10.01
•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확정｜2026년 8월 11일 공포·11월 12일 시행 (건축법 제21880호) 관련 개정 건축법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됐고(법률 제21880호), 일조권 조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요약이 아니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보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1
• 與, 20일 형소법 후속 당정협의…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입법 속도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열어 연계 법률 개정과 시행령 정비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 보완책을 논의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는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한다. blog.naver.com · 2026.08.14
•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줄인다' 기후적응법, 법안 소위 통과 ’(기후적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0일 기후적응법을 의결했다. 13일로 예정된 기후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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