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건축물대장 제도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시행된 '건축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06년(대한제국 광무 10년)에 시작된 ‘가옥대장’
건축물대장 제도는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로 제정·시행된 '건축법'과 함께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03
-
과천시-신천지 간 용도변경 취소 행정소송, 1심 뒤집고 과천시 승소
” 판시 박인재 취재부장 입력 2026.08.12 16:10 신천지 총회본부와 요한지파 건물이 위치한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스노마드빌딩(이마트 과천점)건물에 대한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수원고법 제2행정부(재판관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2026년 8월 12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blog.naver.com · 2026.08.13
-
과천시,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거부처분 취소, 공익적 사유 인정받은 정당한 판단 과천시가 12일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관내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blog.naver.com · 2026.08.12
-
불법 방쪼개기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
신고 전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표제부)을 열람하여 구청에 등록된 허가 가구수를 확인합니다. 체크 항목: 대장상 총 가구수 및 지하층 허가 가구수 (예: 지하층 다세대/다가구 1가구) 캡처: 건축물대장 중 [층별 현황]과 [가구수]가 나온.......
blog.naver.com · 2026.08.11
-
건축물대장 등본을 부동산 등기 신청의 필수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제도는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1, 2]이전까지는 토지대장 등만 활용
건축물대장 등본을 부동산 등기 신청의 필수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제도는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1, 2] 이전까지는 토지대장 등만 활용되었으나 , 건축법 제정과 「건축물관리대장(현 건축물대장)」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권리를 공시하는 등기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대장의 일치를 위해 첨부서류로 의무화되었습니다. [1, 2, 3,
blog.naver.com · 2026.07.03
-
부동산계약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할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전유부 포함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 필요자료 신탁등기인 경우 신탁원부 위반건축물·용도·면적·도로관계 확인자료 2026년 2월 15일부터는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blog.naver.com · 2026.07.24
-
현장용 툴, 건축물대장 면적 vs 실측 면적 확인용 계산기
외부 현장에서 건축물대장이 있기는 한데, 달아내기나 증축 등 다양한 구조 변경으로 실측했을 때 면적 차이가 애매하거나 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도면상 길이랑 외벽에서 측정하는 현장 실측 길이랑 십수 cm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서 어디까지가 대장대로 지어진 건물이거 어디부터는 추가로
blog.naver.com · 2026.04.05
-
[간석동빌라매매]간석동78-5프라임뷰빌라 전용14.1평매매1억6500만원
) 전용사용관리비 (개인사용량에따라부과) 공용사용관리비 (자체관리규약에따라부과) 더블역세권 올수리 현재공실로빠른입주가능 엘리베이터운행 간석오거리역 도보 5분 / 동암역도보10분 건축물대장
blog.naver.com · 2026.08.12
-
건축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될까?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시청이나 구청에 가셔서 건축물대장 담당자를 만나 주소를 불러주.......
blog.naver.com · 2026.09.01
-
[간석동부동산]간석오거리역도보5분수리상태좋은방3개화2개빌라(전용46.73㎡/ 14.1평)매매1억6500만원
) 전용사용관리비 (개인사용량에따라부과) 공용사용관리비 (자체관리규약에따라부과) 더블역세권 올수리 현재공실로빠른입주가능 엘리베이터운행 간석오거리역 도보 5분 / 동암역도보10분 건축물대장
blog.naver.com · 20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