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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판결]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경매서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12-22 오후 5:00:27
- [판결]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소기간은 [판결]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소기간은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8-18 오후 4:10:38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 제기하는
- [판결]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판결]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객관적 구분행위 있으면 구분소유권 성립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7-28 오후 2
-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7-03-23 오후 2:17
- [판결]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 못해 [판결]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 못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8-04 오후 5:10:12 행정기관이
-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 해당 대법원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해 받은 금액 돌려줘야" 신지민 기자 shinji
- [판결]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판결]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4-08 오전 9:56
-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3-09 오후 3:50:00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
- [판결]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판결]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7-03-20 오후 4:27:21 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 [판결]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 분묘에 대해 인정 "매장 문화 여전… 관습법상 권리 부인 신중해야" 신지민 기자 shin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