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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님 인터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324
- '민변' 창립 30돌… '인권변호사들의 총본산'으로 '민변' 창립 30돌… '인권변호사들의 총본산'으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343&kind=AE07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뚜렷한 족적을 남겨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창립 30돌을 맞았다.
-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 美법원 배심원단 평결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 美법원 배심원단 평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324&kind=AH01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 침해 손해배상소송 삼성전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조단 "블랙리스트 관련 시민단체 고발사건 수사 협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조단 "블랙리스트 관련 시민단체 고발사건 수사 협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407&kind=AA01 검찰에 사건 관계자 직접 고발 여부에 대해선 '신중 모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 [판결]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판결]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291&kind=AA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은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전·현직 검찰 간부 무더기 고발 임은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전·현직 검찰 간부 무더기 고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354&kind=AD05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검찰 내 성범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관련 사건 감찰을 무마시켰다며
-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012&kind=AA01 "예상 기간 넘도록 연명치료 받았더라도 치료 책임져야" 대법원, 충남대병원 승소 원심 파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 신생로펌, 공증업무 진출 '하늘에 별 따기' 신생로펌, 공증업무 진출 '하늘에 별 따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151&kind=AN01 ‘부실공증 방지’ 위해 공증인법 개정… 지역별 정원제로 바꿔 2010년 2월 공증분야 과당 경쟁과 부실 공증을 막기 위해 시행된 개정
-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판결]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잇달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43252&kind=AA 평균 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09068 '징벌적 손배제 도입'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이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