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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근 의원 "李 재판정지, 형소법 어디에도 근거 없어…즉각 재개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 '재제청 거부' 조희대 엄호 나선 국힘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법원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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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2심도 무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9개 형사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항소심 결과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 등 6인이
- 부산 건설사 일가 2심도 비자금 유죄…뇌물은 무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부산 건설사 일가가 연루된 형사재판 3건에 대한 선고를 잇달아 내렸다. 1건은 건설사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 나머지 2건은 각 건설사-은행원들
- 고기복 경기대 신임 총장 “흔들기 멈춰야…임용취소 땐 위법” (사진=경기대)고 예정자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
- 첫 실형 확정 尹, 남은 형사재판은 7개… 내란 우두머리 등 9일 대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7개 형사재판 결론을 앞두고 있다.
- 尹 오늘 첫 대법 판결…'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생중계 (사진=서울중앙지법)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지는 대법원 판단이다.
- 고기복 경기대 신임 총장 "흔들기 멈춰야…임용취소 땐 위법"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비위 의혹을 명분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고 예정자는 오늘(1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 7월 10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첫 확정 판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확정 판결입니다.▶ 22일
- 윤석열 '北 무인기' 징역 30년 추가…8개 재판 중 4건 '법원 판단' 일단락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12 3 비상계엄과 연관 있는 4건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