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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공석…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 아냐"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김정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공석 사태가 200일 넘게 이어지는 것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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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조희대, 결국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갈 수밖에”[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강경석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 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공방…"조희대 국민 겁박" vs "李 위한 제도"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소원 반대 논리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부분
- '대법관 재제청 거부' 평행선…대통령vs대법원장 갈등, 헌재 매듭짓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측의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초유의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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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4년만에…헌재, ‘남북교류협력법’ 합헌 결정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법원은 헌재의 이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는 17일
- 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헌재는 17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 및 제27조
- 헌재 간 검찰청 폐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이 최대 쟁점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이어받도록 하는 법 등이 2일 시행된 가운데, 현직 검사와 야당 등이 헌법재판소에 이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 심판 등을 잇따라 청구하면서 헌재
- 현직 검사, 수사권 박탈한 국회 상대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 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야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국
- 자식은 적용받지만 며느리는 못받던 옛 세법…헌재 “합헌”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며느리에게 적용하지 않은 옛 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A씨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3조의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