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부정선거 재선거
3.이제까지 대통령되면 재판 연기하는건 많이 봤다만 공소취소 특검법 만들어서 죄를 없앨려는건 또 처음 봄. 어차피 헌법 때려고쳐서 20년 30년 대통령 하실거 아니었나..?
blog.naver.com · 2026.06.09
-
(26.6.11)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 희생에 가까운 건 오히려 이재명 주변인들의 죽음아닌가? 청와대의 저주? 지금 이재명 정권의 헌법 파괴와 사법 농단으로 인해 대한민.......
blog.naver.com · 2026.06.11
-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부터 헌법에 새겨야
사회적 공론화나 여·야 합의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진정 헌법을 고쳐야겠다면, 지금 당장 헌법에 새겨 넣어야 할 핵심은 “현직 대통령의 본인 재판 공소 취소 금지”입니다.
blog.naver.com · 2026.05.07
-
헌법재판관이 던진 질문들…'헌법을 생각하는 일'
헌법과 그 가치에 대한 사유와 성찰부터 헌재 문화와 재판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현장 사례까지 헌법 이야기를 폭넓게 전한다.
blog.naver.com · 2026.05.21
-
재판소원전문변호사 선임 기준 3가지, 판결 뒤집는 마지막 기회를 잡는 방법
. ✔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을 헌법 기준에서 다시 짚어내야 하고, ✔ 이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log.naver.com · 2026.05.07
-
백대현 논리대로 이재명 재판 속개해야
백대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 및 법령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결국 백대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 또한 당연히 재개돼야 마땅하다.
blog.naver.com · 2026.01.23
-
주간감명국211호(1月3週)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엄정 단죄해야”
윤석열에 사형 구형···‘체포 방해’ 尹, 1심서 징역 5년 선고] 13(火)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없어, 전두환보다 엄정 단죄해야” 특검 “전례 찾기 힘든 헌법 파괴”···尹, 사형 구형 순간 웃으며 고개 저어···방청석에선 고성·욕설 내란 재판 1년 만에 마무리···‘계엄 준비·실행’ 김용현에 무기징역 구형, ‘비선 기획자’ 노상원은 30년형
blog.naver.com · 2026.01.25
-
[미래방송] 조희대 대법원장, 침묵의 90분…국정 감사장 떠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앞서 “재판 관여 국정감사, 헌법 취지 어긋나” ‘조요토미 희대요시’까지 등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blog.naver.com · 2025.10.13
-
/헌법 84조와 68조의 충돌?...'재판 중단' 갑론을박
blog.naver.com · 2025.06.11
-
헌법 재판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생각의 단상
탄핵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소문과 정보들이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탄핵심판 판결 주문에도 보면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굳이 법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탄핵 인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blog.naver.com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