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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권을 폐지하자. 법 앞에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 법 앞에서 자유로워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자유롭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 때문이다. 대통령의 자녀라서, 재벌의 자녀라서 대통령이라서 재벌 총수라서 이런 돈이든 권력이든 힘 있는 사람들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면권 때문이라
- 대구서 여중생 또래 남학생 6명에 성폭행 당해···국민청원 10만 넘겨 소년법이니 촉법소년제도니 다 폐지하자. 형사미성년자는 만 9세로 낮춰라.
-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폐지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였다. 꿈은 워낙 컸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다. 비정규직 시스템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자의 고소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합법적 노예 양산 제도에 그쳤다. 로스쿨 제도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
- <금한령, 그동안 중국의 미디어 트렌드> ·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점유율 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 · KT는 합산규제 ‘폐지하자’, 나머지 기업은 ‘유지하자’ · 학계에서도 엇갈린 의견 4.
- 2016년 8월 5일 오후 3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영주권을 얻게 된 사연도 기구한 일이었다. 60년대 도미(渡美)하였으나, 부친 박종식의 좌익 경력에 따른 연좌제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다가 20여년 후 전두환 정권이 연좌제를 폐지하자
- 김동길교수 국회 개혁안 제안서 바뀌면 성간다ㅋㅋ 김동길교수 제안인 국회개혁안이 SNS에 떠돌고 있다. 1.비례 대표제 폐지하자 돈으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싶은 자들과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자들의 등용문 비례 대표제 폐지해야한다
- 아이폰SE 공시지원금 논란, 한국시장 거저 먹으려는 애플? 미국에서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지원금을 폐지하자 자체 판촉을 위한 프로모션과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독자 마케팅을 벌이는 애플이 국내에서는 해외보다 높은 출고가를 책정하면서도
- [기고/한병선]교육적 수명 다한 수학여행 폐지하자 수학여행은 대규모 인원이 단체로 움직이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이번 경우도 3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순식간에 변을 당했다. 그런데도 수학여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육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철 지난 이유에서다.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를 처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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