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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할 테니 다시 만나" 약속하고…동거녀 폭행·감금한 60대, 집유 헤어진 후 다시 만난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 판사직으로 눈 돌리는 검사들⋯검찰청 폐지에 2년 연속 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모두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임용 대상자 가운데
- "ISIS에 충성"…테러 계획도 세운 10대 재판행 고교생 시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에 충성 맹세를 했던 대학생이 테러 계획을 세워 ISIS 관계자에게 평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은 오늘(2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18세 A 씨의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테러를 계획한 장소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 "010도 못 믿겠네"…발신번호 조작해 피싱, 11억 '꿀꺽'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21) 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유시민 누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암살단 모집' 이 대통령 협박글 쓴 30대 "장난삼아"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 혐의로 기소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해
- 승무원 설명 듣다가 비상구 커버 벗긴 승객 무죄…법원 "착오 소지"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람 친 줄 몰랐다" 음주 뺑소니범…블랙박스 경고음에 덜미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
- 검찰,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음주운전 혐의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 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돌보던 노인 집에서 5천만 원 훔친 요양보호사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나재영)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3일부터 같은 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