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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개인정보 판례] 우편배달부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적힌 편지를 배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은 입장이다.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는다.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 “문신≠의료행위” 판례 바뀌고, 문신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
- [로펌이슈] 지평, 보험금 분쟁·최신 대법 판례 '집중 조명' 지평 보험팀은 보험업계 주요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반기마다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있다.
-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분양사업자가 실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만 계약 해
- 검찰은 사형 구형했는데…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이유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실질적 사형폐지국 등 참작"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눈썹 문신 시술 미용사 무죄 확정…판례 변경 후 첫 결론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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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뿐이라더니?”…상속포기 되돌릴 수 있나요 [상속리포트]
상속포기 취소가 가능한 착오·사기 요건과 실제 판례, 포기 전 확인할 재산과 채무를 살펴봤다.
- 노동 당국, ‘하도급 맨홀 유독가스 사망’ 인천환경공단·이사장에 중처법 적용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유독가스 사건과 관련해 발주 기관과 대표자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게 됐다.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노동 당국은 과거 판례
- 장발장에게 어떤 판결 내릴까… 판례 분석 앞선 ‘AI 판사’가 못 넘는 벽[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판례 정리 등 기초적인 업무를 AI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질문에 로스쿨 교수보다 AI가 더 우수하게 답변했다는 최신 연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