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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③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이전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blog.naver.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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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했더라도 토지사용료 지급해야"
시효취득 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blog.naver.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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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료 내야되나?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blog.naver.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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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지분인도청구는 불허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청구와 인.......
blog.naver.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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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독점하더라도, 타 공유지분권자 토지인도청구 못한다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② 공유물에 대한 공동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 청구와 인도 청구.......
blog.naver.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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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깨끗한 컨테이터를 둔 정남향 전원주택지, 제천 백운면 화당리 거주용 컨테이너가 함께하는 200평 토지 매매, 제천 백운면 주말농장 최적자리, 백운면 화당리 전원주택지 매매, 제천 거주 가능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백운면 정남향 토지 매매.
서울에서 1시간 40분거리 제천IC 20분 거리 면 사무소 8분 거리 유명 덕동계곡 5분 거리 외부 토지 모습 지붕을 넓게 설치하여 그늘막을 최대화하여 데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천 화장실과 싱크대까지 구비되어 있는 새 컨테이너를 설치한 제천 백운면 전원주택지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윤없이 저.......
blog.naver.com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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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하여
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하여 경매로 취득하려는 토지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있는 경우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어 경매낙찰가액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경우, ③ 자기
blog.naver.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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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란?
▷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개량시설 : 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blog.naver.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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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2)
분묘의 경우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경우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전을.......
blog.naver.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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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어떻게 처리할까?
매장이 활발했던 당시에는 남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한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토지 소유자는 분통이 터지긴 했지만 남의 묘를 함부로 훼손했다가 천벌을 받.......
blog.naver.com · 201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