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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북송 항소심, '정치 수사' 질타 쏙 빠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참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는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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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탈북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노영민 무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귀순과 달라…반인륜 범죄자 추방한 것"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이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오늘(22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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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노영민 무죄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왼쪽부터)·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
-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 상고…정의용 등 3명은 상고 포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속보]공소청, '탈북어민 북송' 2심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 등은 포기 [서울=뉴시스]
-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영환 홍연우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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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유죄→무죄 뒤집혀…항소심 “공모 안 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무죄로 뒤집혔다.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아쉬운 판결…턱없이 부족"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어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