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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횡령·조세포탈' 세화아이엠씨 前경영진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 '부실 복무' 송민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반성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성준규)은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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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대표팀 감독에 '법카' 준 스포츠센터 대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전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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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 복용 후 운전 3중 추돌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택시 쾅' 도주한 외국인 집행유예 국내 미등록 체류 중 무면허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8시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 "술값 내고 가" 여자친구 밀어 넘어뜨린 2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1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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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송민호, 집행유예 선고 후 자필 반성문 게시
SNS 자필 편지에서 "성실히 병역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라며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라고 적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덤프트럭에 등유 불법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료이고, 석유 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 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 "인터넷에서 배웠어요"…집에서 대마 재배한 30대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