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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무단 위치추적 집단소송, 7년 소송 끝 패소확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손해배상(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이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놓은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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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 검사장비업체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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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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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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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권씨는 2014년 8월 한모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13억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당일 계약금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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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요건 갖춰"
대법원 2018. 7. 5., 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A씨 등 1254명은 동양그룹이 2012년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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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안돼”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문씨 등은 '버스운행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약정근로시간인
blog.naver.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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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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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blog.naver.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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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매출·진료 실적으로 의대 교수 평가는 잘못"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한양대는 2016년 2월 의과대학 박모 교수가
blog.naver.com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