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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114]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일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관리업체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니, 공용부분의 변경처럼 엄격한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등)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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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이는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전체 인원이며,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등)를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별 정족수: 제명 등 주요 안건은 재.......
blog.naver.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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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하라"...국민의힘 창원시의원 19명 성명
하지만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안건 처리를 하지 못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140곳 투표소에서 추가로 투표용지가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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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관악산 가"
참석 인원이 세 명뿐으로 정족수 미달이다. 언제부턴가 산행(이라기보다 둘레길) 참석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나이 탓일까. 그렇다면 내일 도봉산으로 나서야겠단 생각을 했다.
blog.naver.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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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정기주총 리뷰] ⑤ 임원 보수 관련 안건
특별이해관계 정족수 산입에 관한 2026. 4.
blog.naver.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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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의 필수 관문, '창립총회' 성공 전략
소집 공고: 개최 7~14일 전 일시, 장소, 안건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 의결 정족수: 재적 발기인 과반수 출석(위임장 포함 가능)과 찬성 필수 필수 안건: 정관 채택, 대표자 및
blog.naver.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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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분쟁, 처음부터 절차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법률 상담 과정에서도 “회의는 끝났는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참석 안내를 받지 못했다”, “정족수 계산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blog.naver.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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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법제처 26-0269, 2026. 5. 6,]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법제처 26-0269, 2026. 5. 6, 경기도 의왕시 의회] 이해관계 있는 지방의원의 출석한 경우 정족수 계산법, 회의 개시와 투표할 때 다르다?
blog.naver.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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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8 #염태영 "개헌 무산, 민생 외면 국민의힘. 우리는 민생과 개혁입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불성립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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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 겸 이사인 자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blog.naver.com · 202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