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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 쏟아낸 법무부·대검 총력전에도…보완수사권 폐지 수순 민주당 시간표대로…7월 내 '보완수사권 삭제' 유력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김용민·홍기원, 국민의힘 정점식, 조국혁신당 (관련기사: [단독]법무부 "특사경은 검사 지휘 받아야"…김용민 안에 반대)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에게 '기소 전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해주자는 의견이
- 통과된 형소법, 숙의과정 어땠나…회의록 9건 전부 읽어보니 민주당은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실무적 우려를 세부 조문에 반영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도 현행과 같은 10일로 하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검사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많은 국민이 '경수완독'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 박원석> 서 변호사의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의도는 합수단의 검사 파견을 유지하려고. ◆ 서정욱> 쇼를 하는 거다. 이를 테면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다 어쨌든 당을 대표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 윤희석 "미숙한 건 조광한, 당 대표가 설전 중재했어야" 정점식 의원, 원조 친윤이라고 하고 이분이 또 장동혁 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윤 전 대통령과 또 굉장히 친한 분으로 알리고 있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3표가 정점식 표다. ◆ 강성필> 부정선거. ◇ 박재홍> 부정선거. ◆ 강성필> 부정선거 의혹이네요.
- 김종혁 "당대표 정적 제거용? 해방후 이런 윤리위 처음" 검사 출신 두 분. ◆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둘 다 능력 있으신데 검찰에 20년 이상 있으셨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러면 사실 내년 연임의 발판은 다 깔아놓은 것이고 조강특위 통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무리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이걸 실시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는 연임 도전해서 공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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