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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처럼 '상임위 폐지' 못하도록...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임미애 의원 등 주도로 상위법 개정 움직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책 사항 들여다봐 '지방의회 상임위' 임의규정→의무규정으로 "다수당 횡포, 지방의회 민주주의 후퇴 안돼" 양은숙 군의원 , 추경호 시장에 재의요구 청원 국회에서 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 규탄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2026.7.15) / 사진.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 달성군의회처럼
blog.naver.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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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쏟아낸 범죄 피해자들 "국민 보호장치 남겨야"
홍기원 의원 주최 토론회…황산테러·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등 참석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 구축 위해 보완수사 검증장치 필요" 한목소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개혁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맹성규·백혜련·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blog.naver.com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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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구의원, 공인중개사협회와 조례 제정 논의
법정단체 출범 앞두고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지원 위한 기반 마련 구민을 위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과 지역 중개업계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인수동· 개정 법률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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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침 개정 시행(7.1.) 이제 강서구청도 신청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침 개정 시행(7.1.)이제 강서구청도 신청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지침 개정 협조 요청 ▶당초 시장·군수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가능 → 법무부, 7.1부터 구청장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김도읍 의원,
blog.naver.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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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공인중개사협회와 조례 제정 논의
법정단체 출범 앞두고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지원 위한 기반 마련 구민을 위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과 지역 중개업계 활성화 기대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개정 법률은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중.......
blog.naver.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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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앞으로 개정 헌법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새 헌법이 다뤄야 할 내용은 결코 이것만이 아니다. 개헌 이슈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가 국민의힘 의원 접.......
blog.naver.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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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투명성·공공성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월 12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정담회를 열고,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출자·출연 사전 동의 절차, 채용 공정성 확보, 임원 선임의 투명성, 경영 평가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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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 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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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지자체 금융계약에 ESG·녹색금융 반영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7일 지자체와 지방 공공부문이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개정 대상은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이다. 지.......
blog.naver.com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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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
blog.naver.com ·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