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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년째 '짠물' 인상…도급제 적용은 물꼬 틀까
애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고용촉진장려금 등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를 넘어 임금노동자라면 대부분 최저임금의 영향 아래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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