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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사망보험 들고 남편 영양실조 방치한 아내, 2심도 징역 3년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 치사와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 검찰, 만취 승객 중도 하차시켜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 징역형 구형 광주지검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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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8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 인사불성 승객 16차선 도로변에 '툭'…재판 넘겨진 택시기사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광주지검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0대)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 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 ‘출산 후 7년간 출생 신고 않고 방임’ 50대 친모, 2심도 실형 출생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12일 오후 2시 20분 40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형량이 양형
- 만취승객 대로변에 내려주고 떠난 택시기사, 징역형 구형 만취 상태의 승객을 왕복 16차로 도로 인근에 내려둔 채 떠난 택시 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12일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 출산 사실 숨기려 딸 방치…보호출산제·위기임산부 지원 시급 지적이 나온다.수원지법 형사5-1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른 사정, 피해 아동이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아동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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