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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사장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실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 무인텔서 10대 여자친구 때리고 상습 음주운전까지, 2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인텔에서 함께 술 마시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들까지 때린 혐의(상해·음주운전 등)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5만원권 위조지폐 제작해 지인에게 넘긴 20대, 2심도 실형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제작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 학위증의 배신, 의대졸업 '거짓말'…44건 과외, 실형 확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위조한 의과대학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해 의대 출신 행세를 한 과외 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
- 무면허로 하역운반차량 몰다 동료 '쾅'→사망…40대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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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고민했지만 1심 유지"…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집유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 법원 출석(의성=연합뉴스)(의성=연합뉴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
-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현금화 가담 40대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수십억원을 현금화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3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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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실형 불복 항소…“정말 억울”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
- '공천헌금 1억' 강선우, 1심 실형 불복…하루 만 항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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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프로그램 불법 복제해 해외교민에 유료제공…총책 실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일당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