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7-02-20 오후 4:54:38
- [판결]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 첫 판결 [판결] "피해자 몰래 재산 처분해도 사기죄" 대법원 첫 판결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7-02-16 오후 7:18:45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 [판결]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판결]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 "경매서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12-22 오후 5:00:27
- [판결]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소기간은 [판결]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소기간은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8-18 오후 4:10:38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 제기하는
- [판결]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판결]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객관적 구분행위 있으면 구분소유권 성립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7-28 오후 2
-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판결]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7-03-23 오후 2:17
- [판결]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 못해 [판결] 이행강제금 장기간 내지 않았더라도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 못해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8-04 오후 5:10:12 행정기관이
-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판결]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 했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으면 부동산 중개 해당 대법원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해 받은 금액 돌려줘야" 신지민 기자 shinji
- [판결]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판결] '남향'인 줄 알고 산 아파트가 '북동향'… "중개사 책임 60%, 본인 책임 40%"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4-08 오전 9:56
-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판결] '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2016-03-09 오후 3:50:00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