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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 문상호·김봉규·정성욱, 실형·법정구속 문 전 사령관과 김·정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의 "정보사 명단은 군사기밀"...피고인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이중기소와 공소권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청래 "조정식 발언은 원론적 얘기, 기자들에게 낚인 듯" ◇ 박성태> 보완 수사. ◆ 정청래> 예, 그런데 말이 보완 수사죠. 실제로는 추가 수사, 재수사, 기획 수사.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 지금 이미 공소청과 중소청으로.
- 오윤성 "리얼돌, 판타지 구현용…자취방 일반적이지 않아" 사실 수사 기관의 가장 기본적으로 증거를 보존해야 될 그 의무를 갖다가 이건 위반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어떤 수사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통화를 통해서 그러면 그쪽에 뭐가 있구나라고 그 수사팀이 먼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 정구승 "유시민, 논리와 근거 없는 뇌피셜과 악담" 이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 정구승>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이제 검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별건 수사에 관한 가능성을 빼앗는 그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이고 만약에
- 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들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해라라고 했는데 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제재하거나 또는 수사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주장 정도는 괜찮은데 마치 팩트를 동원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국힘 당권파 "이번 징계는 1차, 박정훈·배현진도 징계 나와야" 아니면 최소한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징계를 경고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서는 사실 두 주장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의 총의를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검찰의 기소권이 문제면 경찰의 불기소권도 문제고 경찰의 수사 독점도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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