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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검찰과 '협력'관계…보고 규정도 삭제해달라" 요청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안심사1소위를 여는 가운데, 경찰청은 민주당 형소법 개정TF가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지방공소청 검사'로 명시한 것에 대해 "검사의 수사 또 경찰은 민주당TF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한'을 삭제한 것에 반발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
• 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경찰 사건종결권이 유지될 경우 필요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가 87.1%로 가장 많았다. 민변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간접적 수사 작용인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되 수사지연을 막고 충실한 수사 통제가 www.nocutnews.co.kr · 2026.07.07
• '세종 장애인 학대 의혹' 옹호기관·세종시 같은 조사, 다른 결론 피해자 가족이 같은 해 7월 10일 이의신청을 냈고, 심의 결과는 10월 2일 다시 '이유 없음'으로 나왔다. 세종시도 같은 조사에 참여해 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자체 판단을 1년 가까이 미룬 채 경찰 수사 결과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6.23
• [단독] 1심 유죄 마약 공범, 경찰 부실 수사로 2심서 '무죄' 결과가 180도 뒤바뀐 이유,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서 법과 절차를 어긴 탓이었습니다. 실제 경찰은 양 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편지를 영장에 근거해 가져가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뒤 사진을 찍어 수사 자료로 썼습니다. 2심 재판부는 "편지에 대한 압수 목록을 mbn.mk.co.kr · 2026.06.21
• 검찰은 불기소, 법원은 유죄... 윤석열 '건진법사' 발언 판단 달랐던 까닭 윤석열 '유죄' 판결문 29쪽에 담긴 검찰의 불기소 이유 재판부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윤씨의 발언이 나온 당시의 사회적 맥락이다. 2022년 1월 세계일보는 전성배씨가 전씨가 윤씨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대권 도전이나 대선 출마 여부, 특정 수사 등에 관해 조언했는지 등이 보도의 핵심이었다. www.ohmynews.com · 2026.07.29
• 학폭 알린 부모…아동학대 고소에 학교 출입제한까지 2차 가해②[단독]이주학생 '집단 괴롭힘' 방치 의혹 학교 책임자 수사 ③[단독]"미쳐버릴 정도로 두려워요" 학폭위 처분에도 '괴롭힘' ④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경찰·교육청 이어 C씨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학교 측에 출입제한의 이유, 근거, 기간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4
•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한다. 다만 수사 도중 별건 혐의가 나오면 검사가 갖고 있지 못하고 무조건 경찰에 이첩하도록 해 권한 확대 소지를 차단하자는 입장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
• '술파티 위증' 이화영 판결에 與 "검찰 표적수사 증명"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그는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www.nocutnews.co.kr · 2026.06.20
• '핸드폰無' 유럽 간 아이들 볼모로 "돈 더 보내"라는 여행사 A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수사 중인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A여행사 측에 기존 예약자에 대한 환불 계획, 현지 여행 참가자들의 귀국 방안, 홈페이지에 상품 판매 화면이 계속 노출되는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www.nocutnews.co.kr · 2026.08.07
• 증거능력 없는 보완 '조사'?…"무서워서 기소하는 검사 있겠나"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에 의한 강제 조사가 가능하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3년 전에는 수사 대상 범죄가 축소됐을 뿐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며 "검사의 모든 수사 행위를 제한하면 영장청구권 자체가 형해화된 것으로 www.nocutnews.co.kr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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