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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채취 안 한 DNA, 확보 안 한 CCTV…"사라지는 진실" 이어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보낸 기록만 보고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채 기소하게 되면 공판기능을 제대로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여부 등은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작 수사 진행 상황은 통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전건송치를 도입해서 (공소청의) 수사 통제장치를 일원화하고,
- 중수청, 임용 설명회 열었지만 검사 참석률 '미미' 일선 수사 검사들의 업무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직 운영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설명회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기존 광역 시·도마다 지방청을 두고 있는 검찰과 달리 중수청은 본청을 제외하고 지방수사청으로 서울청(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수원청(경기남부)·대전청(충남북, 대전, 세종)·
- '증거無' 종결 뒤집은 세종 장애인 학대…직원 입건 예정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목격자가 반복 지목해 온 시설 직원을 입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기보다, 같은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장애인 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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