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지용 공개 비판' 임은정 감찰 지시…강경파 경고? 【 앵커멘트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중수청은 첫 수사 전에 감찰부터 하게 됐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중수청, 검찰청과 한 몸 되는 일 없을 것"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청(현 공소청)이 과잉 수사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며 "중수청이 검찰청과 다시 한 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잉 수사) 결과의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 대통령 "공소취소, 법·원칙 따라 처리하면 돼…특검 권한 중 기소 사건 처분 조항 삭제 요청"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이 되는 사건
- 중수청 2874명 모집에 2375명 지원…검사 규모는 '비공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 인력 등 2874명 모집에 2375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검사의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 "여자의 눈물이 증거?"…검사 출신 변호사가 밝힌 성범죄 수사 실태 지적이 나왔다. 10일 유튜브 채널 '용희주도한 최변'에는 최용희 변호사가 출연해 성범죄 관련 댓글에 답하며 수사 현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최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 주진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李대통령 고발…"대외비 문건 공개"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대외비 문건 사진에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 수사 내용이 기재됐다는 의혹과 그는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며 "만약 1급 군사기밀 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에 "단서 있어야 수사 가능"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檢 출신 중수청장 내정, 검찰개혁 원칙 훼손 우려" 조국혁신당이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 데 대해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설되는 수사 전담 기관의 지휘관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제도상으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 경찰수사개혁위 "향후 방향은 경찰권 통제·수사 역량 강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향후 개혁 방향으로 경찰권 통제 강화와 수사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3일 경찰청 만큼 수사 역량과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검사 수사 못하면 내 사건은?"…로펌 문의 빗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로펌 등 실무 현장에서는 향후 수사 주체 등에 대한 의뢰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이미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 로펌 등 현장에서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