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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을 형사사법 시스템 마비되는 모습 보게 될 것"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특검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이에 대한 답을 듣고자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송영훈 변호사를 지난 5일 서울 오목교역 인근에서 만났다. " -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업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천 보, 만 보 양보해서 검찰에 업보가 있다고 칩시다.
- 거부권 거부한 李대통령, 수사권 관련 과거 발언 어땠나 수사권 독점은 문제다. 상호 간에 조정·견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저보고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임인 '더민초' 주최 경선후보 토크콘서트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검수완박' 직전 수리된 사직서, 16년 차 검사는 왜 떠났나 그런데 '송치 전 수사지휘'가 사라지더니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사건 종결권을 줬다. 이때부터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 與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장치" 전건송치 제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다. 이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뿐 아니라 혐의 성립이 어려운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일부 범죄를 제외한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해왔다.
- 與 '장윤기 사건' 정면돌파…檢 보완수사권 폐지 '쐐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활했다.
- 경찰, '장윤기 사건' 와중 시민청문관 폐지 추진 처방이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2012년 강남 유흥업소 유착비리 사건 이후에는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대책으로 나왔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하다. 2020년 수사권 조정 국면 때는 부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했다가 3년 뒤 폐지됐다.
- 피해자 우려 쏟아진 법사위…與강경파 "검찰도 문제 많아" 법사위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이 혼란스러워 피해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새로 추진되는 법은 그 혼란을 더 가중시킬
- 檢보완수사 폐지로 '사건 쏠림' 커지는 일선 경찰도 반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33.8건이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100.8건 △2022년 101.8건 △2023년 110.4건 △2024년
- '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어떤 요구를 해도 구속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없다"고
- 이제 경찰개혁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반복되는 진술로 겪어온 부담을 이번 개정이 더 키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