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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상] ‘촉법’이라는 방패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고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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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1년만에 컴백? 7월 해외 광고 촬영 소식 화제 김수현과 가세연 간에 갈등 중 가세연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되면서 국면 전환을 맞이하였던 겁니다. 그는 7월 14일 필리핀 대표 패션 브.......
- [萬物相] '촉법'이라는 방패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고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가 전부였다.
- 촉법소년성범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성폭행으로 신고한 상황이라면 특히 성폭행 사건은 소년보호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사례도
- 성폭행 고소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 위 황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쫓는 사람들은 경찰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쳤으나, 한 번 송치가 어렵다고 결.......
-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로 갈지 갈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이라도 사건의 내용과 대응에 따라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나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라는 점입니다.
- 검찰 송치 및 검사실이 그림자 경제범죄조사단의 역할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면, 사건의 다양한 디테일이 검찰에 의.......
- [형사사건 실무] 불입건 결정에 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사건을 송치하여(이것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송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