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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출신 송도인변호사) 출근 길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노동전문 송도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산재 관련 중요 판결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공인노무사 출신 송도인변호사 ★승소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출신 송도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사업주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대표자)인 의뢰인께서는 수십인의 근로자들로부터 휴일근로가산수당 약 4,60
- (성범죄변호 송도인변호사) '중국 귀화' 임효준, 강제추행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중국 귀화' 임효준, 강제추행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후배에게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쳤다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25)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씨는 이번 사건으로 선수생활이 어려워지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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