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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액 사건 상고장 작성 및 전제조건 *전제조건* 민사 소액 사건(청구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상고(3심 대법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엄청난 제약이 있다 2심(항소심) 판사의 판단이, 이미 판결 난 대법원(대법관) blog.naver.com ·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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