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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대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했다면 퇴사 시 똑같이 적용해야”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9월호 vol.0] ▲서울 서초구 대법원(노동법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대법원은 퇴사 시에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M blog.naver.com · 2026.08.08
• 성추행 폭로하자 주먹 휘두른 삼촌에 흉기든 조카…"정당행위" 대법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대응"…1·2심 유죄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이에 격분해 집에 찾아온 삼촌에게 폭행당한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blog.naver.com · 2026.08.11
• 정성호가 수사보완권 폐지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전 다른 추천위원과....... blog.naver.com · 2026.08.05
• “공감 없는 사법개혁, ‘승패’ 바뀌면 원상복구… 무한내분 우려” 권내건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회의실에서 국민일보를 만나 새로 마련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권성(85) 전 헌법재판관이 올 들어 추진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신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대가 없는 조치는 ‘승패’가 바뀌었을 blog.naver.com · 2026.08.06
• [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택시 소정근로시간 ‘유지’ 노사 합의에도…대법 “비현실적이면 최임 회피” 소정근로시간 관련 기사가 있어 함께 보려해요 ~ 택시 소정근로시간 ‘유지’ 노사 합의에도…대법 “비현실적이면 최임 회피” 대법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괴리 크면 탈법” ▲서울 개정 후에도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비현실적이라면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blog.naver.com · 2026.07.31
• 대법,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장 업무는 ‘적법도급’ “2차 하청도 지휘ㆍ명령 있으면 불파…포장 업무는 독자 설비 있어 불파 아냐”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8월호 vol.0]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서울 다만 하청이 독자 설비를 가지고 있는 포장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나온 판결과 동일하게 적법도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blog.naver.com · 2026.07.23
• '1억 수수' 권성동, 통일교 접촉부터 의원직 상실까지 오전 11:12 기사원문 2 2반응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대법, 상고 기각…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1) 문혜원 이장호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blog.naver.com · 2026.07.16
•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전남 해남 출신인 노 처장은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 동안 서울 · 수원 서울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 blog.naver.com · 2026.07.13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 blog.naver.com · 2026.07.18
• 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1·2심 판단 뒤집혔다 정희완 기자 지난 6월1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노동자 김문형씨가 탑차에 올라타 택배 박스들을 옮기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blog.naver.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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