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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법인 현, 전 타슈켄트 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직원에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지급하라"
[서울고법] '별산제로 운영' 현 주장 배척 법무법인 현이 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3년 넘게 근무한 소속 변호사와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해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6월 24일 법무법인 현의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러시아 변호사와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한 러시아 변호사 A와 B가 법무법인 현을 상대로
blog.naver.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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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네이버(언론사제공) 2026년8월4일.
헤드라인 뉴스 안내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blog.naver.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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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 주식도 재산분할대상"
서울고법, 재산분할로 9,440억원 현금 지급 판결 '세기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재산분할비율은 노 관장 1/3, 최 회장 2/3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월 24일 노 관장 1/3, 최 회장 2/3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blog.naver.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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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위탁 계약 맺고 음식 배달한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업무수행 방식 재량 없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음식 배달 플랫폼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한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 부장판사)는 7월 3일 배달 라이더인 A가 모바일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24나2037832
blog.naver.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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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원·김인겸·서지용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log.naver.com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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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가맹점주에 도넛 진열장 등 38개 품목 구입 강제한 던킨에 과징금 21억 적법"
[서울고법] "도넛 맛 · 품질에 직접 영향 인정 어려워"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인 던킨도너츠가 가맹점주들에게 도넛, 커피 등 물품을 공급하면서 중심 상품인 도넛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이에 대해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2025누6462)을 냈으나,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 부장판사)는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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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서울고법, 윤석열·한덕수 사건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https://naver.me/G3vdUZny
blog.naver.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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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해야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완벽한 인간의 수명은 얼마?
blog.naver.com ·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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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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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3권 장악’ 반발…사법정의 실현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석인 대법관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기존 예상과 다른 인사들을 선택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 多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선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blog.naver.com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