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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현금 9440억 원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나머지 재산의 노 관장 기여도는 40%였다.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재산분할금을 1조 3808억 1700만 원으로 판단함에 따라 큰 파장이
- '채해병 순직' 책임 외면해온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철퇴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
- '채해병 사망 책임' 징역 3년 임성근 측 "형 무겁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 한덕수에 "유죄 받은 자"... 윤석열 변호인의 독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윤석열 위증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 홍장원 무리한 기소? 특검이 답해야 할 것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3일 밤 조태용 전 원장에게
- 윤석열 '유죄', 김건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재판 영향은? "명태균의 자발적 영업" vs "尹 당선 위한 순차적·암묵적 합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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