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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증거인멸' 전재수 전 보좌관들 유죄…주도자 법정구속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5급 선임 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 훔친 공인영어시험지 AI 풀고 손바닥 커닝…간큰 수험생 시험지를 훔쳐서 인공지능(AI)으로 확인한 정답을 손바닥에 적어서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 백일섭 사진 20년 넘게 무단사용한 업체…법원 "1억원 배상" 백일섭 씨의 사진을 20여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 헬스장 목눌림 사망…법원 "예방 어려웠다"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드 기지 앞 도로 무단 점거… 반대단체 대변인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대변인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배우 백일섭 모델인 척 초상권 무단사용…"1억 배상"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품 홍보를 위해 배우 백일섭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 SNS로 초·중생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집유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달받은 초·중학생의 나체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 "개처럼 짖어라" 40대 동료 재소자 폭행 일삼은 20대, 징역 3년 [대구=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대구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재소자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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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섭 사진 30년 무단 사용 주방용품 업체…法 “1억 배상하라”
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약 30년간 무단 사용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부장판사
- 90억원 부실 대출 혐의 새마을금고 임원들, 혐의 전면 부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