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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밀쳐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구속송치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를 지난 6일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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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리에서 안 비켜”…같은 병동 7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구속
충북 음성경찰서는 정신병동에서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6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음성의 한 정신병동 병실에서 같은
- 화물연대 집회 때 조합원 차로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사건수첩]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검사, 경찰에 ‘보완-재수사’ 요구 가능…미흡땐 수사기관 교체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은 이같은 ‘청주 형제 살인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에서 나타났던 경찰 등
-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법정서 "살해 고의 없었다"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검사, ‘보완-재수사’ 요구로 경찰 통제… 수사기관 재지정 권한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③]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은 이 같은 ‘청주 형제 살인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에서 나타났던 경찰
- 법원,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 운전자에 집행유예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술 취해 귀가 거부하는 여자친구 밀쳐 숨지게 한 30대 [사건수첩]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술집 사소한 시비가 부른 주먹질에 30대 회사원 뇌사…가해 20대 징역 6년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2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 CU사태 1심 판결 잇달아…화물기사, 노조원 모두 '집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기사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