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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범인은닉은 일률적 불처벌에서 법원의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악용에는 친족 특례 배제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폐지 수사공무원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 범인은닉 친족 특례 인정하지만, 증거 훼손·은닉에는 특례 없어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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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31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필리버스터
보완수사권 폐지,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를 위한 공소기각. 막을 수만 있다면 며칠 밤도 기꺼이 지새울 수 있습니다. #국회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 #보완수사권 #공소기각 #기억합시다 #잊지맙시다 #바로잡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산 #연제 #국회의원 #김희정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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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이재명, 형소법 개정안 읽지도 않고 통과시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를 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고 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고? 완전 악마새끼네! sid=10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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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제 허허벌판 섰다… 친족성폭력·스토킹 당하면 지옥"
'돌려차기' 수사 김세희 前검사 그가 말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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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을 여는 굿모닝 뉴스-8/4일(화)
오늘의 날씨 서울☀️ 27°/38° 부산☀️ 26°/34° 대구☀️ 26°/36° 오늘의 증시 코스피:6,257.45338.00(5.12%) 코스닥:737.3517.59(2.44%) 다우:53,178.41693.38(1.32%) 환율:1,431.208.80(0.61%) 오늘의 뉴스 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실거주 공제 무제한→20억→10억 축소 https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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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망언한 국힘 의원들, 경향신문 “천박한 언동, 국회 차원 징계 논의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서범수·진종오 의원, 폭력 피해 희화화 발언 한겨레 “최소한의 인권감수성마저 저버려, 일벌백계해야” 질타 조선일보 “스타벅스 뒤늦은 압수수색, 검찰 수사권 폐지 답례인가” 온열질환 산재 해마다 증가, 경향신문 “폭염 작업중지 강제력 있게 바꿔야” 기자명윤유경 기자 입력 2026.08.06 07:33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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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 feat. 2차 가해자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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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강행시켜버렸네 민주당은 진짜 미친거 아닌가 지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 치안은 버린 건가 검찰 보완수사로 인해 경찰에서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밝혀졌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데 경찰 판단대로 하면 단순폭행으로 끝났을 수 있었던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성폭행 목적의 범죄가 있었다는걸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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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두 번 울리는 진정성 없는 보완수사권 타령
문제는 이 대화가 단순한 사담이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석하기 직전의 공개석상에서 오갔다는 점이다. 그는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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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의 마침표인가 사법공백인가
[사회·정치 심층분석]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의 마침표인가 사법공백인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부터 여야 공방, 해외 비교 논쟁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요 작성일 2026
blog.naver.com · 2026.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