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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엘지 law 인사이트] 누가 근로자인가 작업도구, 비품, 원자재 등을 누구의 비용으로 구매하고 누가 소유하는지 ▲이윤 창출, 손실 부담 등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이다.다만 여전히 잘 와닿지 않고, 실제 노동위원회나 법원 많고, 용역 대가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이때 프리랜서 수행 업무가 회사 고유 업무이고 사업장에 출근해 회사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
- 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양쪽이 전속계약 상태를 맺은 상태에서 한쪽이 '계약 위반'을 주장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았으니 귀책 사유는 상대에 있다며 전속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는 다니엘 측은 "뉴진스는 그룹이긴 하지만 각각 본인들이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한 거다.
- 컴백 초읽기? 뉴진스, 데뷔 4주년 기념 새 단체사진 공개 시도하고 타사와 이중계약했음에도 다니엘에게만 소송한 이유로,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 협업 음원 녹음 등 뮤지션 활동 △화보 촬영 및 광고주와 독자 계약 민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11월 밝혔지만, 어도어는 향후 활동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 박주민 "오세훈 형량 올라야, 서울시장 마음 변함없어" 진술로 유죄 판단을 했다 라고 이제 법원 판결 내용을 비판했어요. 사실 직접 증거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건희, 명태균 사건에서도 여론조사 관련된 계약 사실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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