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폭행 없는 초기 스토킹도 제재…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기 전 초기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3일 법무부는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 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www.newspim.com · 2026.11.03
-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 "데이터센터 관련 일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최초의 여성 민주당 주지사로 당선된 지나 히노호사(52)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www.newspim.com · 2026.11.06
-
전마용? 제매?…趙의장, 한글날 앞두고 법률 용어 정비 주문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9일 한글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나 쓰임새가 적은 용어에 대한 정...
www.yna.co.kr · 2026.10.02
-
이기찬 측, 약국 버스킹 논란에 “관련 법률 면밀히 검토할 것”
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들의 우려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9일 “법률 자문을 구해 왔으며, 법적으로 [서울=뉴시스]
www.donga.com · 2026.10.19
-
'화곡동 여고생 흉기습격' 10대, 1심서 징역 장기 7년·단기 4년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www.newspim.com · 2026.10.27
-
[종합] 중수청·공소청 수장, 첫 공식 회동…"협력 필요성에 공감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법률 직제상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서 이 대행과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www.newspim.com · 2026.10.30
-
靑 "국무회의서 공소지휘 일체 안 다룰 것…AI에 국정 기대는 것 아냐"
홍보소통수석,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관련 설명 '제미나이 SNS' 논란엔 "법률 조항·팩트 따져본 것" 인사관련 설명하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성기홍
www.yonhapnewstv.co.kr · 2026.10.22
-
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맞아 '점자 사용 활성화 2법' 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www.newspim.com · 2026.11.04
-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다음달 2일 첫 재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내달 2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www.newspim.com · 2026.11.02
-
경찰, 금융기관 해킹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적용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www.newspim.com · 2026.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