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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중단없는 개혁 힘 모아달라…공직기강 해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제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 대구 북구, 산격6지구 115필지 지적재조사 완료 지적재조사는 실제 사용 중인 토지 경계와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가 다른 지역을 다시 측량해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 조국 "'교섭단체 기준 10석'은 정상화…거대 정당 시혜·은전 아냐"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요건 15석'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 민주당TV 가상 편성표 돌자... 김남준 "사실 아니다" 나섰다. 8.17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취임 일성 중 하나로 '민주당TV'를 띄우자 누리꾼들이 가상 편성표를 만들어 유통시켰고,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는
- 李대통령 "반칙·불공정 바로 잡자…매점매석·주가조작 집중 대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 “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도입… 생보업계 정상화 계기 삼자” [비즈 Who] 그러면서 내년 도입을 앞둔 ‘수수료 분급제’가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폐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달 7일 회사
- [현장연결]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중단 없는 개혁에 힘 모아달라" <발표자 : 이재명 대통령> "국가 지속 발전, 시스템 투명 믿음 전제" "규칙 지키면 손해 인식 팽배시 정책 효과 없어" "비정상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 더없이 필요"
- 법무부 수장에 '공소취소 주장' 김승원 지명…국민의힘 "방탄 개각" 맹폭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수장으..
- 법무부 수장에 '공소취소 주장' 김승원 지명…국민의힘 "방탄 개각" 맹폭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수장으로 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