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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사건(후개 사건)에서 후견개시심판이 내려지면 보통 위와 같은 심판정본을 볼 수 있습니다. 민법 941조 1항에서 재산목록보고서의 제출기간은 2개월 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법원은 후개 사건의 확정일 등을 고려하여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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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6. [판결 요지] [1] 민법 제310조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blog.naver.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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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적극)[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blog.naver.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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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대법원 판결 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건물매수청구권.......
blog.naver.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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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
선고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 사항]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판결 요지]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
blog.naver.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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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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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
▣★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물에 대한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blog.naver.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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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부동산 상속등기와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절차
오늘의 사건 주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법정상속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민법 921조에 의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한 상속절차가 아닌데요.
blog.naver.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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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빚 못 갚을 권리가 생겼다 [세상에 이런 법이]
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채권자라며 연락이 온다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채권양도란 원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민법 제450조). 채무자 동의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blog.naver.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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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소송변호사 별거 중 외도는 괜찮다? 법원은 '이것'부터 봅니다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거'가 아닙니다. '외도 당시의 혼인 상태' 이지요. 별거 중 외도가 괜찮은 이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
blog.naver.com · 2026.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