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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 '법조봉사대상' 수상한 법률전문가 신정순 법무사 , 무료법률상담 등 대민봉사 실천해온 공로 인정받아
제17회 법조봉사대상 '봉사상' 수상한 신정순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24년간 23,000여 건 진행 재능기부를 통해 보람된 삶 보낼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
blog.naver.com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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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민 변호사] MBC, MBN, 법률방송 등 방송출연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진행중
[마경민 변호사] MBC, MBN, 법률방송 등 방송출연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진행중 안녕하세요. H&M법률사무소 마경민 변호사 입니다.
blog.naver.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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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식매수선택권의 확인
질문 A벤처기업은 2003. 10. 26.경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甲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A벤처기업의 주주 乙이 법원에 2003. 10. 26.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의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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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기명주식의 양도방법
질문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수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결의한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답변 현행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양도의 합의 외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로써 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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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1인회사의 법률관계
질문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는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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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주주총회의결권 대리행사
질문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였는데 변호사로 하여금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후 그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의 위임장 원본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의결권 대리행사는 적법하게 되는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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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명의개서의 부당거절
질문 A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주식 30,000주를 양수하였는데, 그 때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도인이 주식양도사실을 다투면서 그 대표이사가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답변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인은 회사를 상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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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질문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얼마있어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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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질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이미 청산종결등기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소제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서 소송상 당사자가 됩니다.소송상 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하는데 청산사무가 종료된 법인은 더 이상 법인이 아니
blog.naver.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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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무료법률상담] [010. 6836. 7031] [법무법인대아]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
질문 A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던 甲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甲이 소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습니다. 甲의 다른 채권자인 乙은 A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甲을 대위하여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blog.naver.com · 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