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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동향]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지난 4월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운영이유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 [라온동향]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 1.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 [라온동향]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시행 공고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 [라온동향]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관련, 근로시간 관리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고, 300인이상 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각각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여 다가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 [라온동향]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
- [라온동향] 위약예정금지와 관련된 노동법적 이슈 안녕하세요 라온노무법인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오거나 장기간 연수를 받고 온 직원이 바로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재직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로 회사와 직원 간 일정 기간을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퇴사하게 되면 직원이 회
- [라온동향]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6.15~7.14)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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